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 2020. 2. 13. 2019누10589]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유한회사 AA산업, 유한회사 CC산업)들이 유한회사 E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광주고등법원은 원고들이 E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 Read more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56326]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대법원 2019두5632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Read more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2018가단5239502]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관련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3950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 Read more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2. 13. 2018구합74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43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62444] 대법원 2019두62444 판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불충족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쟁점은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