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 [대법원 2020. 2. 13. 2019두56609]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 일부국패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566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 공동사업 출자 지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한 토지 지분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57275] 국내 미등록 특허 관련 소득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727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이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 Read more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0. 2. 13. 2019두5893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5893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법인세법상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 AA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0. 2. 13. 2019두5691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두56913 사건명: 법인세원천징수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AA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서초세무서장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원고 패소 (상고 기각) 판결 선고일: 2020. 02. 13. 쟁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법인세법 … Read more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2019구합58889]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 일부국패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5888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 2. 13. 주문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9,908,437원 및 가산세 22,274,1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