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0. 2. 21. 2019누2443] 법인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주식회사 ㅁㅁ온즈는 대형스포츠시설인 ㅁㅁ레포츠센터 건물과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며, 해당 토지를 ㅁㅁ생명 주식회사에 양도 후 법인세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 사항 쟁점은 스포츠센터 건물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 Read more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20. 2. 21. 2019구단8468]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84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양도에 대해 피고(세무서장)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 Read more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25. 2019구합58124] 종소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24 판결은 종소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경영컨설팅업 사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상표권 등 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0. 2. 25. 2019가단237738]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 수익자의 악의 입증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입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 Read more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0. 2. 25. 2019구합59943] 국민신문고 회신에 대한 과태료 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건은 원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태료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회신에 대하여, 해당 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및 과태료 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