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다288430)
(심리불속행) 수십건에 달하는 부동산의 내역을 조회한 결과만으로 그 중 하나의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20. 2. 27. 2019다288430]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다2884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입니다. 2014년 귀속년도의 사건이며, 3심(대법원)까지 진행되어 2020년 2월 27일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 Read more
대법원 판결: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의 사기 등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2019두57589)
(심리불속행)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0. 2. 27. 2019두57589] 대법원 판결: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의 사기 등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2019두5758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 주식회사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입니다. 쟁점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해당 … Read more
상증(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일부국패 대법원 2019두57732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대법원 2020. 2. 27. 2019두57732] 상증(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 일부국패 대법원 2019두57732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들)이 피고(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9두57732)입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3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 주식평가방법의 … Read more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58926)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20. 2. 27. 2019두58926]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 원천 소득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5892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 AA는 aa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