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2019가단5262264]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지상권 말소 의무 피고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BB의 주장: 채무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피고 HH의 주장: 소멸시효 이익 포기 … Read more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거래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2. 2019구단7128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실체적 위법 주장 2.2. 절차적 위법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실체적 위법에 대한 판단 3.2. 절차적 위법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 Read more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2. 2020구단50082] 목차 Toggle 양도 분양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처분 사유 변경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3.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전고등법원 2020. 8. 13. 2020누10683] 목차 Toggle 종전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상속재산의 범위 3.2. 취득 시기 및 취득가액 4. 결론 5.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전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73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70)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사업개시일을 분양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3. 원고들의 주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