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임 [서울행정법원 2020. 3. 10. 2019구합5448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481 판결: 종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임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54481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ZZ세무서장 선고일: 2020.03.10 결과: 원고 패소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현금매출 신고누락의 위법 여부 원고에 … Read more
원고 취득한 주식은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인정되며, 원고는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2020. 3. 10. 2019구합5200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003 판결 분석: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금○○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취득한 주식이 아버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그리고 원고가 부모로부터 골○빌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 Read more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10. 2019구합62307] 부가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CC건설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에 대해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AAA)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의 … Read more
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3. 10. 2019가단122782]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 분석: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22782 추심금 사건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9가단122782 추심금 사건에 대한 무변론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가칭)○○○ ○○○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입니다. 판결 정보 귀속년도: 2019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3.10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 Read more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적용 주장의 당부 [대법원 2020. 3. 12. 2019두59622] 종소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적용 주장의 당부 (대법원 2019두59622)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법원 2019두59622 귀속년도: 2014 심급: 3심 생산일자: 2020.03.12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양도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