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3. 12. 2019두60066] 대법원 2019두60066 판결: 외국법인 주식 양도 및 양도대금 귀속 여부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원고는 외국법인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 처분을 받았으나, 원심은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양도했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대법원 2020. 3. 12. 2019두59271]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금전 수령과 양도소득 사건 개요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쟁점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20. 3. 12. 2019두58018] 대법원 2019두58018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20.03.12.)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원고(서**)는 피고(AA세무서장)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대법원 2020. 3. 12. 2019두5878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 토지의 양도소득세 평가: 기준시가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2019두5878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 Read more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 2020. 3. 12. 2019두59967] 판례 분석 및 정리 판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판례 분석 및 정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실제 판례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구조에 맞춰 정보를 채워 넣으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판례 개요 사건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