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0. 3. 13. 2019구단7953] 양도 쟁점금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953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953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3.13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판결 요지 공사일지 노트에 기재된 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이 … Read more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17. 2019구합52256] 상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취득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CCC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으며, CCCC는 2010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 Read more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3. 17. 2019구합472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721 판결: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해당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토지가 … Read more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은 배당에 참가할 수 없음 [안산지원 2020. 3. 18. 2019가단67930]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조세채권의 배당 참가 여부 (안산지원 2019가단679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피고, 대한민국)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기AA)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 소유 … Read mor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18. 2019구단69158] 다가구주택 정의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1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양도 시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