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라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3. 24. 2023구합11318]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사건 개요 주식회사 ○○○○○는 금속제 창, 금속제 문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입처에 위탁판매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매입처의 … Read more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4. 2023가단5514627] 국세 체납액 추심 관련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4627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BBBB의 국세 체납액을 추심하기 위해 AAAA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 Read more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서울행정법원 2020. 3. 24. 2019구합50007] 상증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007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0007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20. 03. 12. 판결선고일: 2020. 03. 24.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해당 금액 부분을 … Read more
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0. 3. 26. 2017다291555] 대법원 2017다291555 판결: 국세 체납자의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 임jj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제3자 간의 명의신탁을 한 행위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명의신탁의 유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 해당 … Read more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법원 2020. 3. 26. 2019두6361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판결 (대법원 2019두63614)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