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두60813)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불산입
(심리불속행)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불산입 [대법원 2020. 3. 26. 2019두608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9두60813) –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 손금불산입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두60813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엔터테인먼트 피고: 강남세무서장 귀속년도: 2011 심급: 3심 (대법원) … Read more
부가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건축 용역 공급과 자가 공급 여부
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2018구합85914] 부가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건축 용역 공급과 자가 공급 여부 사건 개요 주식회사 효○(이하 ‘원고 효○’)은 서울 XX구 XX동 소재 오피스빌딩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200X. X. XX. 세◇◇◇◇(이하 ‘세◇◇◇◇’)와 공사도급계약을 … Read more
국세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3. 26. 2019가단160373] 국세청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소송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합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60373이며, 귀속년도는 2018년입니다. 1심 판결은 2020년 3월 26일에 선고되었고,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에게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 Read more
판례 분석: 심도 있는 법리 해설
부외부채로 사외에 유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강릉지원 2020. 3. 26. 2019구합30608] 판례 분석: 심도 있는 법리 해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함께 적용된 법 조항, 그리고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