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20. 3. 26. 2018두56459]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염소와 가성소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CCCCC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1990. 3.경 인도네시아에 DDDD Indonesia를 설립하였다. DDDD은 종래 요소 공법을 이용하여 발포제의 원료 물질을 생산하다가, 2002. … Read more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3. 26. 2019구합5815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담보대출 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에○○○○모○○ 주식회사(이하 ‘원고’)가 KK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BBB에게 지급한 금액의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 Read more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0. 3. 26. 2019가합29177]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9177)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합29177 사건명: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귀속년도: 2019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3.26 진행상태: 완료 쟁점 사항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 Read more
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27. 2019구합77606] 부가 헬스 PT 용역의 면세 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606)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77606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AAA, BBB 피고: CCC세무서장 선고일: 2020.03.27.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0.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사건의 배경 … Read more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3. 27. 2019구합82820] 종소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적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820 귀속 연도: 2015 심급: 1심 생산 일자: 2020.03.27 진행 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요지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해야 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수료가 용역대금으로서 필요경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