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구입비용 증여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4. 2. 2018구합71564] 상증세법 관련 판례 분석: 동산 구입 비용 증여 여부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564 판결을 분석하여 동산 구입 비용의 증여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어머니 CCC으로부터 경기용 염소 구입 대금, 보험 만기 환급금, 토지 매수 자금,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등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 Read more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9구합67753]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 여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7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학원이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은 AA학원이 양도한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AA학원은 … Read more
캠프의 참가비가 어학원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3. 2019누37921] 종소 캠프 참가비의 어학원 수입금액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92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3792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59526 판결 변론종결일: 2019.12.20 판결선고일: 2020.04.03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 Read more
이 사건 소송비용은 업무와 무관하여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9구합8126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26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81261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ㅇㅇ대부 주식회사 피고: ㅇㅇ세무서장 선고일: 2020. 04. 03. 심급: 1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 Read more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 [부산고등법원 2020. 4. 3. 2019누24404] 부가 원고의 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누2440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심급은 2심(부산고등법원)입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