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적정성 및 실질과세원칙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9구합55491] 종소 송달의 적정성 및 실질과세원칙 일부국패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55491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20. 02. 26. 판결선고일: 2020. 04. 03. 주문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12년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2년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3. 7. 1.에 … Read more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9구합68978]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의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둔 법인세법 규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4. 3. 2018구합60342] 상증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취득 주식 증명 책임 및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사건 개요 AAA은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공업의 명예회장이며, 재단법인 AAAAA교육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0월 19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재단에 대한 … Read more
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 4. 7. 2019구합6137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37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박**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148,9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 Read more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안산지원 2020. 4. 8. 2019가단50642]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안산지원-2019-가단-50642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4.08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판결 요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