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부산지방법원 2020. 4. 8. 2019나54788] 국세징수법 제24조 위반 임시총회 임원선임결의 무효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의 효력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임원선임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사항 임시총회 소집통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임원선임결의의 효력 피고 한국AAAA의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함 [수원고등법원 2020. 4. 8. 2019누12674] 수원고등법원 2019누12674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지분과 00리 토지들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이 … Read more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 [대법원 2020. 4. 9. 2019두63355] 국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범위: 대법원 2019두6335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세무서장이 안AA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안AA)가 승소하고 피고(OO세무서장)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19두63355 사건명: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법원: 대법원 … Read more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4. 9. 2020가단104160] 국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41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인 남편 이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법원은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71029]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법원은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다세대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사업 개시일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