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대전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101341] 부가 쟁점: 매입세액 안분 시 과・면세사업 공급가액 비율 대신 면적비율 적용 주장의 당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101341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4.09.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부가가치세법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에 이중과세, 조사범위 위반 등의 위법 유무 [수원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11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1112) 사건 개요 주식회사 ○○○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원고 ○○○에게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 Read more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 4. 9. 2019구합7190]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산정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19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 4. 9. 주문 1.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3,635,97원의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 [대법원 2020. 4. 9. 2019두61991] 미등기 양도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61991) 사건 개요 원고는 미등기 상태로 토지를 취득 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미등기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대법원 2020. 4. 9. 2019두62352] 대법원 2019두62352 판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법인)는 2012년 귀속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과세관청(피고)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