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4. 9. 2019두62895] 국기 심리불속행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FF세무서장을 상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원고가 제출한 제보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은 과세대상임  [대법원 2020. 4. 9. 2019두63546]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9두6354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판결 요지 (원심) 원심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20. 4. 9. 2019두62475] 대법원 2019두62475 판결: 조세법규 해석의 제한 사건 개요 본 판결은 2009 귀속년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입니다. 원심은 구 국조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  [대법원 2020. 4. 9. 2020두30290] 대법원 2020두30290 판결: 실질과세 원칙 및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주식회사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두30290이며, 귀속년도는 2009년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4월 9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