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된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2019누46161] 양도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납세의무자)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번호 및 당사자 … Read more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4. 10. 2018구합23023] 상증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의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023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및 당사자 사건번호: 2018구합23023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판결 내용 상세 사실 관계 원고는 2014년 1월 3일, 김○○로부터 주식회사 … Read more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2018누69846] 국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일부국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의 적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9846 귀속년도: 2007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4.10. 진행상태: … Read more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4. 10. 2018누69853] 국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일부국패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69853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19.11.29. 판결선고일: 2020.4.10.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및 … Read more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4. 14. 2019구단61314]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 판례 분석: 종중의 법인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31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용○○씨대종회(이하 원고)가 AA코리아제일차 유한회사에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