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3. 2019누56281]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종소 비영업대금 이익 실현 여부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이자소득 수입금액 발생 여부 3.2. 이자 지급 약정 합의 해제 또는 이자 포기 여부 3.3. … Read more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음 [창원지방법원 2020. 8. 13. 2019구합53042] 부가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조세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요양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건입니다. 국승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구합-53042 판결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Read more
공무원이 과세처분 당시 특별히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3. 2019가합526625] 목차 Toggle 공무원의 과세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3.2. 객관적 주의의무 결여 여부 3.3. 결론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무원의 과세처분 관련 손해배상 … Read more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2019가단565096] 국세징수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선고일: 2020. 8. 14. 주문 피고와 최BB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 취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018. 5. 16. 체결)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20누3223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심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심 판결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