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4. 22. 2019구단598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서울 000구 00동 소재 건물을 취득 후 주식회사 AA엠엔디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00세무서장)는 전체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4. 22. 2019나53528] 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나53528)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나53528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4.22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서강석의 법정상속분인 1/9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 … Read more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심금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 다툴수 있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2. 2019가합112852]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소유권보존등기 판례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40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 즉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고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판례들을 통해 소유권보존등기의 요건, 절차, 효력 등을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4. 23. 2019구합23402]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0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사업개시일 적용에 이견이 있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 준공 후 분양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