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 2020. 4. 23. 2019가단127672] 국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767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127672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OOO 변론종결일: 2020. 3. 26. 판결선고일: 2020. 4. 23. 심급: 1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20. 4. 23. 2019구합20731]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73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CCCCCCCC의 발행주식 중 절반인 2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DDD은 2016. 8. 1.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DDD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 Read more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4. 23. 2019누11628] 국기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9누1162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항소인)는 ◯◯◯, 피고(피항소인)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들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 각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국세기본법상 행정심판 … Read more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수원지방법원 2020. 4. 23. 2019구합638]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 판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요건 및 입증책임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원고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압류 및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사항 원고가 … Read more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2019구합50777] 상증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은 2019구합50777 사건에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심리했습니다. 원고는 송AA 외 6명,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여부: 원고 송AA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