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을 미특정하여 감자한 경우,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19누49320] 종소 주식 감자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종소 주식 미특정 감자 시 취득가액 산정 및 과세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납세의무자 지정 위법 2.2. 주식 취득가액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8. 14. 2019구합2533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330)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 판단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4. 2019누65087] 목차 Toggle 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증명 책임 2. 구체적 판단 가) 보수 지급 관련 근거 부족 나) 배우자 ZZZ 계좌로의 송금에 대한 의문 다) YYY의 전일 근무 여부 불분명 라) … Read more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8. 2019가단219239] 목차 Toggle 국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2. 수익자의 선의 여부 2.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에 … Read more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0. 8. 18. 2019구합89067] 법인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비용 손금불산입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식회사 AAA(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귀속 xxx원, 2017 사업연도 귀속 xxx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