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소기업에 폐업한 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부과처분 당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2020두30689]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0두306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소기업이 폐업한 때’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해 추계결정하는 경우, … Read more
명단공개 처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4. 29. 2020다203480] 국세청 명단공개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2020다203480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세청의 명단공개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증여세를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국세청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 Read more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 [남원지원 2020. 4. 29. 2017가단11521] 국유 귀속재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피고가 1958년 김AA에게 매각한 귀속재산에 대해 김DD의 점유를 승계하여 1997년 5월 31일부터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내용 … Read more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20. 4. 29. 2019구단12723] 부동산 거래 시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법령정보센터 전문가 분석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사기 피해의 위험 또한 높습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유형을 알아보고,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법령정보센터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안전한 … Read more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부산고등법원 2020. 4. 29. 2019누2437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2437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 2019누24374 사건으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OO이고,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입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 개시 시점 또는 준공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주장한 반면,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