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 [통영지원 2020. 5. 7. 2019가단28248] 국세징수 피담보채권 시효소멸과 근저당권 소멸 관계 판례 분석 (통영지원 2019가단2824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BBB주식회사, 대한민국)에게 건축자재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해당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및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 Read more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2019가소2669686]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가소2669686호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 과정에서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 Read more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5. 7. 2019구단10097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토지 양도가액 산정의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아파트 분양 시행사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해당 토지를 1차 토지와 2차 토지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각각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 Read more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7. 2020누30599] 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 부존재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0누30599)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위반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 Read more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추심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행하여야함 [제주지방법원 2020. 5. 7. 2020가합10059] 국세징수 관련 추심금 지급 의무 이행 판결 분석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059) 본 판결은 국세징수와 관련하여, 피고가 체납자에게 미지급한 대여금 채무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