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가등기말소 [대구지방법원 2020. 5. 7. 2020가단108032]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OO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08032).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 Read more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20. 5. 7. 2019구합21444] 부가 가치세 납세 의무 판단: 부산지방법원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한국0000 주식회사(원고)가 00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발전 연료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 Read more
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7. 2020누30834] 법인 공사수주를 위한 토지 취득, 채권 변제로 볼 수 있을까? 건설회사가 공사 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룬 중요 판례입니다. 사건 … Read more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0. 5. 8. 2019누41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거지역 등 편입 후 취득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배제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 Read more
조사권의 남용이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5. 8. 2019구합21031] 법인 조사권 남용 및 절차상·내용상 하자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2019구합21031)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및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세무조사의 중복성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