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5. 8. 2018누4527] 대구고등법원 2018누4527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대구고등법원-2018-누-4527 사건 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귀속년도: 2014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5.08.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14조 판결 요지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 2020. 5. 8. 2019가단64530]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평택지원 2019가단6453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평택지원 2019가단6453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선고일 2020. 05. 08.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BBB의 증여계약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져 일반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 해당 시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입니다. 법원의 … Read more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8. 2018누66236] 종소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6236)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66236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류OO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귀속년도: 2009 선고일: 2020. 5. 8. 진행상태: 종결 쟁점 및 관련 … Read more
매출누락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 2020. 5. 8. 2019구합887] 법인 매출 누락 시 사외 유출 여부 입증 책임: 전주지방법원 2019구합887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법인의 매출 누락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으로, 특히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A는 세무서장 OO을 … Read more
금융기관 전산망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8구합87422] 법인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 위탁개발비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금융기관이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원고인 AAA 주식회사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