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5. 8. 2019구합2152]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2152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선고일: 2020.05.08. 원고: 학교법인 AAAA 피고: BBB세무서장 원고는 AA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익사업에 제공하던 부동산 처분 허가를 받아 매도 후 … Read more
계열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5년이내인 자가 원고의 재단 이사로 취임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 것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20. 5. 8. 2019누21092] 판례 분석 및 해설 해당 질의는 판례 내용이 없어 일반적인 판례 분석 및 해설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실제 판례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판례 … Read more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9구합81285] 국조 한미 조세협약 해석: 특허권 등록 국가 외에서의 침해 발생 가능성 부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285 귀속연도: 2018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5.12.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 Read more
통정허위표시의 가등기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5. 12. 2019가단574212]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에 대한 압류권자의 보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74212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에 대해, 그 가등기를 압류한 국세 압류권자에게 원고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 Read more
체납자가 부동산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5. 12. 2019나2007660]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하는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766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나2007660 사건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