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2. 2019구단69066] 양도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 양도 여부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것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보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 Read more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여주지원 2020. 5. 13. 2019가합11028] 국기 토지의 실제 명의신탁자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여주지원-2019-가합-11028 귀속년도: 2019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5.13.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판결 요지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 Read more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13. 2019누2010] 양도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2010 원고 (항소인): JHM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361 (2019.08.28) 변론 종결일: 2020. … Read more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5. 13. 2019누11657] 상증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19누11657)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11657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원: 수원고등법원 판결일: 2020.05.13. 쟁점 원고가 시어머니에게 토지 취득 자금을 대여했는지 여부 및 세무조사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고가 시어머니에게 토지 취득 자금을 대여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Read more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5. 13. 2019누53725] 종소 주택조합의 법인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3725)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종소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조합에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