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이 증축된 주택인지 신축된 주택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3. 2019구단880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증축 vs. 신축 판단 사건 개요 원고들은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면서, 쟁점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쟁점 주택이 증축된 건물로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 주택이 건축법상 신축된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13. 2019누1857] 국승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857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한회사 00개인택시000콜(이하 ‘원고’)이 ○○세무서장(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콜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3. 2019가단128033]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 후 유일재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가단12803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 Read more
상속인이 지금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2019누23760] 상속인이 지급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23760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갑돌 외 1 피고 수영세무서장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귀속년도 2017 생산일자 2020.05.13. 진행상태 진행중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 Read more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2018누23824]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3824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KKK세무서장, 울주군수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판결 선고일: 2020. 5. 13.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