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2019구합4394] 상증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394, 귀속년도 2015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판결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 Read more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2019누46093] 부가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 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했으나, 과세관청이 건물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70774]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계속사업자 여부 판단: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0774)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수입을 얻었습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 Read more
주식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7211] 종속 주식 교환 거래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721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가 보유한 ◇◇◇◇개발 주식과 아들 최☆☆가 보유한 ◇◇건설 주식을 교환하고, 이후 ◇◇◇◇개발이 자사주를 취득 및 소각하는 일련의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을 과세 … Read more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대법원 2020. 5. 14. 2020두32760]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사건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3276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원고들이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UU세무서장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