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9811]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로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신축·분양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 Read more
조사범위확대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91) 본 판례는 종소 조사범위 확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과 판단 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00 피고: 000세무서장 귀속년도: 2012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5.14.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쟁점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동부지원 2020. 5. 14. 2019가단210231]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송 판례 분석 (동부지원 2019가단2102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홍길동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소외 한△△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Read more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4. 2019구합69421] 국기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 Read more
연부연납가산금은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2019가소1760876] 국세 연부연납 가산금 부과 시 적용 이자율: 납부일 기준 적용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연부연납 시 가산금 이자율 적용에 관한 사건으로, 원고(AAA, BBB)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전,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기준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