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가 말소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 2019가단5211167] 국징 공동담보 말소와 채무 변제/승인 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공동담보가 말소된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 Read more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  [대법원 2020. 5. 14. 2020두34377] 대법원 2020두34377 판결: 고정자산 양도와 영업권 양도의 관계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안AA)가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병원 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업권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 Read more

건물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12302] 양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230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GPG 외 1)가 피고(BK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건물을 양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쟁점은 양도 건물의 … Read more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15. 2019누6076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후 경정 합산과세의 위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 귀속년도: 2014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5.15.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판결 요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징 규정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