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2019구합632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의 주식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14년 말 AA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2015년 초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15. 2019누43650] 서울고등법원 2019누436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이00)가 피고(00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201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 Read more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15. 2019구합50830] 종소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 후 구분소유 대상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차익을 얻었으나,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ad more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서울고등법원 2020. 5. 15. 2019누57598] 법인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서울고등법원 2019누57598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57598 사건명: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OO상사 피고: OO세무서장 귀속년도: 2016 사업연도 (2015.7.1 ~ 2016.6.30) 심급: 2심 선고일: 2020. 5. 15. 진행 상태: 진행중 쟁점 사항 임원 보수의 … Read more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0. 5. 15. 2019누44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판청구 기간 도과와 전심절차 불이행 사건 개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납세자)는 세무서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였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