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상장이익이란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등을 뺀 이익임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2019누57833] 상증 합병상장이익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2019-누-5783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9누57833)입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법원은 합병상장이익이란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합병 이후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가액에서 당초의 증여세 … Read more
청구취지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그 주장은 이유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5. 22. 2018가단26168] 국세 징수 청구의 명확성 결여 시 청구 기각: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26168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 대해, 청구 취지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그 주장 자체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0년 5월 22일, 2018가단26168 고유재산공매처분명의신탁의한물권변동무효 사건에서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 5. 22. 2019구합8027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275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주식회사 AA엠앤씨(이하 ‘AA’)의 과점주주였던 원고들이 AA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원고들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일 2014년 AA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부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 Read more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5. 22. 2019누42688] 상증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적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42688 귀속년도 2017 심급 2심 생산일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