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2019가합552327] 국징: 동일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 귀속 시 법률 효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었을 때,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특히, 해당 근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설정된 경우, … Read more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5. 2019구단6831] 양도 토지 취득가액 환산가액 결정 처분의 위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단683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aa세무서장 선고일 2020.05.2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23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Read more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20. 5. 26. 2018구합6083]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구합6083 법원: 제주지방법원 귀속년도: 2014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5.26.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4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판결 요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2019구합472]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472 판결: 세금계산서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개요 원고 김OO은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배우자 김□□ 명의의 ‘②②②속’ 사업장과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피고 OO세무서장은 ‘①①①속’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②②②속’의 실제 사업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재화의 … Read more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0. 5. 26. 2019구단3998]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 법령정보센터 심층 분석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는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