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처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5. 26. 2019구합75563] 국기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처리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2019구합75563 사건 명: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원심 판결 및 선고일 판결 선고일: 2020.05.26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Read more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기준 및 입증책임의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6. 2019구합162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당연무효의 기준 및 입증 책임 본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2019구합16279)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기준과 그 입증 책임에 대해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 Read more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 이행의 소 제기 및 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에 이에 저촉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평택지원 2020. 5. 26. 2019가단62480] 국징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가등기말소 청구의 허용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원고)이 김OO(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 … Read more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5. 27. 2019누2245]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문서에서는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제공합니다. 법령정보센터 전문가로서,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 쟁점, 법원의 판단 근거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해당 판례의 사건 개요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발생 배경,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고등법원 2020. 5. 27. 2019나58363]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9나5836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들(사위)과 망 KKK(체납자)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며, 피고들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