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4. 8. 30. 2024누10400] 상증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진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쟁점 2차 세무조사가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전자등록주식에 관한 압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압류를 부적법다거나 무효로 볼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4. 8. 30. 2024나2010424] 국세징수법상 예탁유가증권 압류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0424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2020 귀속년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4년 8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4나2010424). 원고 이AA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쟁점은 국세징수법상 … Read more
합헌인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3. 2022구합14556]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따른 부과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구합14556 사건에서 주식회사 AA 외 5인이 aa세무서장 외 3인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에게 부과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 Read more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3. 2022구합11663] 종소 폰지 사기 피의자 작성 자료 기반 사업소득 산정의 적법성 검토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구합11663 판결에서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전산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사업소득을 산정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와 관련하여 사업소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