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5. 2023구합79579] 부가 마일리지 결제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579 귀속년도: 2023 심급: 1심 생산일자: 2024.09.05 진행상태: 진행중 세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요지 마일리지 결제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고 이를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 Read more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와 과세관청이 재구성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실질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5. 2023구합86072] 종소 납세자 선택 거래와 과세관청 재구성 거래의 경제적 실질 동일성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072)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3구합86072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 종결일: 2024. 7. 25. 판결 선고일: 2024. 9. … Read more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5. 2023나215355]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세 과세처분의 효력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3나215355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BBB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 Read more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성남지원 2024. 9. 6. 2023가단247091]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판례 분석 요청에서는 제시된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판례를 분석하거나 해설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판례 분석 및 해설의 틀을 제시하여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개요 특정 판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Read more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이루어진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4. 9. 6. 2023나24554] 수원고등법원 2023나24554 판결: 국세징수법 제59조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9조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채권자의 수익 의사표시 이후 제3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과 법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