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9. 10. 2024가단504262] 종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가단504262 사건 종류 부당이득반환 원고 CCC 피고 대한민국 변론 종결일 2024. 8. 13. 판결 선고일 2024. 9. 10. 법원 수원지방법원 심급 1심 귀속년도 2019 진행상태 진행중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4. 9. 10. 2024가단548798]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48798 사해행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국세청)이 피고 OOO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며, 2024년 9월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은 주로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Read more
법인이 대표이사의 아들과 체결한 산업재산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4. 9. 10. 2024가단133210] 법인 대표이사 아들과의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사해행위로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3210)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청이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체납 법인인 주식회사 BB는 대표이사 김AA의 아들에게 법인 소유의 산업재산권(상표권 및 특허권)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양도계약이 … Read more
해당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11. 2023구단793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사건 번호: 2023구단79305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4년 9월 11일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 및 건물에 … Read more
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24. 9. 11. 2024가단11806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판결 분석 (천안지원 2024가단118067)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체납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명하고, 수증자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