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대법원 2024. 9. 12. 2021두51881] 종소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 (대법원 2021두5188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홍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성에 관한 건입니다. 원고는 홍콩 법인이며, 피고인 세무서장은 AA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원고의 주식 양도가 구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라 … Read more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24. 9. 12. 2022두64143] 상증세법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6414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과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범위를 다룹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쟁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 Read more
추심금 [부산지방법원 2024. 9. 12. 2019가합45957] 국세 추심금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5957 판결 분석 본 문서는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5957 추심금 사건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OOO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AA가 체납한 국세에 대해 동래세무서장이 AAA가 피고로부터 … Read more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남양주지원 2024. 9. 12. 2024가단32857] 국세 체납액 변제 대위 청구 소송: 남양주지원 2024가단32857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귀속년도: 2024 … Read more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198]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24두44198)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두4419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갑○○ 피고, 상고인 J○○세무서장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창원)2023누1070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