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유렉스연계 코스피200옵션 선물은 국내파상상품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국외파생상품 소득이며, 장개시전협의거래호가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6339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국외파생상품 소득 여부 2.2. 장개시전협의거래 호가의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 2.3.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인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나205578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관련 법리 3.1.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3.2. 채무초과 여부 판단 기준 3.3. 연대납세의무 4. 사실관계 4.1. 체납자의 국세 체납 4.2. 체납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 5. 법원의 판단 5.1. … Read more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10667] 목차 Toggle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 2. 퇴직금의 손금 산입 범위 결론 참고 판례 원문 확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0년 8월 19일에 … Read more
며느리에 대한 수표 교부가 변제로서 행하여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0. 8. 19. 2019나32037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근거 및 이유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42244] 목차 Toggle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