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 2025. 2. 20. 2024다308413] 대법원 2024다308413 판결: 차명계좌 명의신탁 불인정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다308413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우○○ 판결선고일: 2025년 2월 20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25. 2. 20. 2024두59572]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 여부 (대법원 2024두5957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두59572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결: xxxx. x. x. 판결 선고일: 2025. 2. 20. 심급: 3심 귀속년도: 2020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25. 2. 20. 2024두59718] 상증 (심리불속행 기각) –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사건 개요 원고가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번호 2024두59718 귀속년도 2017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25. 2. 20. 원고 AAA … Read more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5. 2. 20. 2024두59633] 판례 분석: 정보 접근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정보 접근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는 때때로 충돌하며, 법원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그 균형점을 찾고자 … Read more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대법원 2025. 2. 20. 2024두6427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세무사의 원고적격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세무사의 원고적격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4두64277). 쟁점 사항 쟁점은 세무사가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법원의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