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 [대법원 2025. 3. 13. 2024다320987] 대법원 2024다320987 판결: 피고와 체납자 간 부동산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인정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원심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통지를 하였으므로 해당 결손금에 대하여는 감액통지 시점에 다퉈야 함 [대법원 2025. 3. 13. 2024두61773] 법인 결손금 감액 통지 관련 대법원 판결 (2024두6177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납세고지서를 통해 결손금 감액 통지를 받은 후, 해당 결손금에 대한 다툼의 시점을 쟁점으로 한다. 쟁점 납세고지서를 통한 결손금 감액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과, 그 이후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25. 3. 13. 2024두61797] 대법원 판례: 과세요건 입증과 경험칙 추정의 법리 (2024두61797)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대법원 2025. 3. 13. 2024두63953]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4두639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해석에 관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해당 … Read more
(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대법원 2025. 3. 13. 2024두65645]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보유 기간 기산일: 3주택 보유 후 일시적 2주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보유 기간 2년’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