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5. 3. 13. 2024다316544] 대법원 2024다316544 판결: 양도 납세의무 성립과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김XX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판결 요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이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취소로 보아 취소하는 … Read more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대법원 2025. 3. 13. 2024두6363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4두63632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 Read more
이 사건 업체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5. 3. 14. 2024누12746] 수원고등법원 2024누12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보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세무서장이 박AA에게 부과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DDD 간의 공동사업자 관계 존부 및 연대납세의무 부과처분의 … Read more
차세대 시스템 구축 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 3. 19. 2020누49487] 법인 차세대 시스템 구축 위탁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49487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귀속년도: 2011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선고일: 2025.03.19. 결과: 원고 패소 (항소 기각) 쟁점 사항 법인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위탁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 Read more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3. 20. 2024구합1443] 종소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에 판결한 종소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2024-구합-1443). 이 판결은 2021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판결 요지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