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5. 3. 20. 2024구합280] 종소세 과세예고통지 미이행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80)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를 상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 Read more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25. 3. 21. 2023구합76250]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625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사자 원고: AAA 피고: aaa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 Read more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울산지방법원 2025. 3. 25. 2024가단135775] 기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무의 존부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4가단135775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의무에 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입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은 민법 제404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조세채권자인 … Read more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3. 25. 2024가단159434] 국유 부동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으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4가단159434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심급: 1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어떠한 의무의 위반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하려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25. 3. 27. 2024두66778] 대법원 2024두667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박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사건번호: 2024두66778). 원심은 대구고등법원 2024누11595 판결입니다 (2024. 11. 22. 선고).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원심 (대구고등법원)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