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5. 3. 27. 2024두6619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4두6619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강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취득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 Read more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한 행위와 관련,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5. 3. 27. 2024구합60696] 법인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 양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의 2024구합60696 판결은 법인 대표이사가 본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한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발명자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 Read more
경찰의 불송치결정으로 당초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대법원 2025. 3. 27. 2025두30813] 종소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당초 과세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25두30813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2015년 귀속년도의 과세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 후 자수한 공범들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당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서울행정법원 2025. 3. 28. 2024구합55242] 부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국승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24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구합55242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25. 3. 14. 판결선고일: 2025. 3. 28. 심급: 1심 귀속년도 : 2020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 Read more
원고의 토지라는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를 기준으로 원고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 2024구합15003]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사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세무서)가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해 한 압류에 대한 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들이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