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5. 4. 3. 2024두64192] 법인 합병 시 승계 순자산 평가와 영업권 인정 범위: 대법원 2024두64192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대법원 2024두64192)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합병법인(주식회사 AA)이 … Read more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 4. 3. 2024두66860] 양도소득세 재심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4두6686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4두66860 사건 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21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선고일: 2025. 4. 3. 진행 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판결 요지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5. 4. 3. 2024두6651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임대의무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임대의무기간 미충족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 2025. 4. 3. 2024두66785]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2024두6678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면서 … Read more
골프장운영법인이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이 업무무관자산인지,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대법원 2025. 4. 3. 2025두301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25두3010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골프장 운영 법인이 보유한 미술품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의 무수익자산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5두30103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