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0. 16. 2014누105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입증 책임 3.2. 원고의 입증 부족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원고가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 으므로 이 사건 자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769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원고 및 피고 1.3. 청구 취지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3828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법원 2014. 10. 16. 2014두38286] 목차 Toggle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38286)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판결 요지 주문 참고 사항 관련 법령 및 조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382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의미  [대법원 2014. 10. 16. 2014두996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해석 (대법원 2014두9967)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해석 (대법원 2014두9967) 1.

실지 양도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6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 양도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상세 3.1.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양도가액 산정 3.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3.3.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상증세법 제66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건물의 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2014구합5460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관련 판례 정리: 임대보증금 평가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관련 판례 정리: 임대보증금 평가의 적법성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