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경과규정은 종전규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적용 가능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2019누68512] 목차 Toggle 법인 경과규정 적용 요건: 종전규정 요건 충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주요 쟁점 판결의 의미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경과규정 적용 요건: 종전규정 요건 충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68512 판례는 법인 경과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 Read more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52779] 부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실사업자 과세 적법 판결 1심 판결: 국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779 (2020.08.20.) 판결 요약: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당초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9구합52779 … Read more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함 [부산지방법원 2020. 8. 20. 2020구합20713] 목차 Toggle 양도 주택에 딸린 토지 해당 여부: 판례 분석 (국승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13)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기준 3.1. 주택에 딸린 토지 판단 기준 3.2. 주택 부속 토지와의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19누68185] 목차 Toggle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정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식 2. 조세법률주의 및 세법 해석 3. 분할 관련 규정의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 Read more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20. 2020구합50823] 목차 Toggle 국세 관련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조세채무의 성립과 변경 4.2. 위탁관리계약의 효력 4.3.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 4.4.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5. 결론 6.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