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5. 2023구합1294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피○○○○○(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수정신고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중 일부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Read more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수취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5. 4. 16. 2023가단15435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 대가 수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4357)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 대가로 받은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야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 (요지) 체납자가 … Read more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 4. 16. 2024나2038927] 원천징수 당연무효처분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8927)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에 대한 다툼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 외 5개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외 1명입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16. 2024구단5610]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판단: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단561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으로, 원고(부부)가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투기 … Read more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그에 따른 추심금 청구 가부 [속초지원 2025. 4. 17. 2024가합30658]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추심금 청구 소송: 국세청 승소 사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그에 따른 추심금 청구의 가부에 대한 소송입니다. 속초지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며,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한 적법한 압류 및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