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 [대법원 2020. 8. 20. 2020두38041] 목차 Toggle 국기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령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심리불속행)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유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기 (심리불속행) 고지서의 … Read more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20나2008355] 목차 Toggle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3. 판단 가. BBB 등에 대한 적법한 상속세 납세고지서 발송 여부 나.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다.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라. 부당이득 … Read more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임 [창원지방법원 2020. 8. 20. 2019나63048]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된 취득세 신고·납부의 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가 무효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나63048 판결로, 2017년 귀속 취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8. 20. 2019구합63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7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MMM코리아의 책임과 계산 하에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수출업자는 TTT글로벌이 아닌 MMM코리아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영세율 적용 여부, 매입세액 공제 적정성,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등입니다. 2. 쟁점별 판단 내용 … Read mor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2020가단119073] 목차 Toggle 국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주문 청구취지 이유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57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를 적용하여 근저당권 말소 … Read more